2010년 공법 제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의 경우 1,000㎡ 이하일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주거지역 : 330㎡ 이하 (×)
주거지역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기준은 200㎡ 이하입니다. 330㎡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② 상업지역 : 660㎡ 이하 (×)
상업지역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기준은 200㎡ 이하입니다. 660㎡는 과대한 면적 기준입니다.

③ 녹지지역 : 250㎡ 이하 (×)
녹지지역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기준은 200㎡ 이하입니다. 250㎡는 틀린 기준입니다.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 이하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기준은 660㎡ 이하입니다. 800㎡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기준은 1,000㎡ 이하로, 이는 정확한 법정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 기준은 지역과 토지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200㎡ 이하, 도시지역외 농지는 660㎡ 이하, 도시지역외 임야는 1,0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의 구분, 그리고 농지와 임야의 구분입니다. 임야가 농지보다 더 큰 면적까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 200, 농지 660, 임야 1000"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지역은 모두 200㎡, 도시지역외에서는 농지 660㎡, 임야 1,000㎡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