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7문

## 정답: ①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환경성 검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면적이 적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지역을 의미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대규모 도로 설치가 없다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12m 이상의 도로는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됩니다.

④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정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이미 환경성을 검토했다고 보므로, 중복적인 환경성 검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⑤ 도심지(상업지역과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환경에 새로운 부담을 주거나 민감한 지역에서의 개발인 경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경성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는:
-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 소규모 개발
- 다른 법률에서 이미 환경성을 검토한 경우
- 도심지 등 환경영향이 제한적인 지역

## 암기 팁

"개발제한구역 = 환경보전구역 = 반드시 환경성 검토"로 기억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자체가 환경보전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는 환경성 검토가 필수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