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6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보전관리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압력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지정 지역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②번 오답: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일반적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시·군계획사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⑤번 오답: 시가화조정구역에서도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발행위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지역 미지정 시 적용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관리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관리지역 미지정 = 보전관리지역 적용"으로 기억하세요. '보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