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4문

## 정답: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따르면,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② 오답 해설
매수청구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법령상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채권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오답 해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가 아닌 1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오답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가 아닌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상환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인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⑤ 오답 해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기준가격이며, 실제 매수 시에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매수 시 토지소유자의 선택권 존중
- 매수결정 통지기한: 1년 이내 (2년 아님)
- 채권 상환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10년 아님)
- 매수가격: 감정평가액 기준 (공시지가 아님)

암기 팁
"토지소유자 원하면 채권 가능, 1년 내 결정, 5-20년 상환, 감정평가액"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