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9문

## 정답: ① ㄱ - 가산금 ㄴ - 이행강제금

농지법령상 농지의 불법 취득이나 용도변경 시 부과되는 제재수단으로 가산금과 이행강제금이 적용되며, 이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가산금(ㄱ)은 농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가산금은 해당 농지 가액의 일정 비율(연 20% 이내)로 산정되며, 의무이행시까지 계속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ㄴ)은 농지법 제10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농지처분명령이나 농지전용허가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가산금-과태료): 과태료는 농지법상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농지의 불법취득이나 처분명령 불이행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과태료-가산금): ㄱ과 ㄴ의 순서가 바뀐 경우입니다. 농지법상 제재수단의 적용 순서와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④번 (과태료-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는 농지취득에 대한 주된 제재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가산금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⑤번 (이행강제금-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모두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른 제재수단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상 제재수단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산금은 농지의 불법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입니다. 두 제재 모두 의무이행시까지 계속 부과되는 특징이 있어 과태료(일회성 제재)와 구별됩니다.

### 암기 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농지 → 가산금",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두 제재 모두 의무이행까지 '계속 부과'되는 점에서 일회성인 과태료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