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7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건축법상 건축물의 창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건축규제에 위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창문의 건축선 돌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상 각 층의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로 돌출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 등 공공공간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①번 -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연면적 85㎡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문제의 건축물은 연면적 90㎡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축신고를 했다고 해서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절차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②번 - 대지의 높이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조성)에서는 대지가 인접 도로면보다 낮더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규제 위반이 아닙니다.

③번 -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연면적 90㎡의 소규모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 의무가 없으므로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④번 - 도로 접촉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3미터 접촉은 최소 기준인 2미터를 충족하므로 적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규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건축선 돌출 금지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창문, 차양, 간판 등이 건축선을 넘어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90㎡는 건축신고 기준(85㎡)을 초과하여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점과, 소규모 건축물에는 공개공지 의무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