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5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②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연면적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시장·군수가 공장 건축을 허가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기준은 연면적 10만㎡가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확한 설명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의 경우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증축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신고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② 틀린 설명 (정답)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지사 승인 대상은 연면적 10만㎡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단순히 연면적 10만㎡만으로 도지사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정확한 설명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국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④ 정확한 설명
건축법 제11조 제8항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신고 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확한 설명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허가와 신고 관련 문제에서는 면적 기준, 기간 제한, 의제 규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의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하며, 단순 면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용도와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증축 신고 기준: 85㎡ 이내
- 신고 효력 기간: 1년
- 허가 제한 기간: 2년 + 1년 연장 가능
- 국가 건축물: 협의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