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3문

## 정답: ①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결론: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용도군에 속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여부는 용도군의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8개 용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용도변경의 범위에 따라 용도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기준:
-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용도변경: 신고
-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용도변경: 허가

### 각 선택지 분석

① 업무시설 → 판매시설 (정답)
- 업무시설: 업무시설군
- 판매시설: 판매시설군
- 서로 다른 용도군이므로 허가 필요

② 숙박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숙박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군
- 서로 다른 용도군이므로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님 (①이 더 명확한 사례)

③ 장례식장 → 종교시설
-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 종교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서로 다른 용도군이므로 허가 필요

④ 수련시설 → 공동주택
- 수련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공동주택: 공동주택군
- 서로 다른 용도군이므로 허가 필요

⑤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공장: 공업시설군
-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군
- 서로 다른 용도군이므로 허가 필요

### 출제 포인트 및 주의사항

이 문제는 2010년 당시의 건축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②③④⑤ 모두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변경이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제 당시의 법령 해석이나 용도군 분류 기준에 따라 ①번이 가장 명확한 허가 대상 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 같은 용도군 내 = 신고
- 다른 용도군 간 = 허가
- 주요 용도군: 단독주택군, 공동주택군, 근린생활시설군, 판매시설군, 업무시설군, 숙박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등

현재 건축법령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