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용적률 규정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일부 건축법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만, 용적률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철도 플랫폼의 건폐율 적용 제외
건축법 제3조에 따라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② 정답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의 대지분할제한 적용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정답 -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분할제한 적용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정답 -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선 제한 적용 제외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오답 - 용적률 규정은 적용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용적률 규정(건축법 제53조)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법 적용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동·읍 제외)에서는 건폐율, 높이제한, 건축선 제한, 대지분할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용적률과 조경 규정은 적용됩니다.

2. 적용 제외 규정의 취지: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과도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되, 기반시설과 직결되는 용적률은 유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동·읍 제외)에서는 용조(용적률+조경)만 적용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건폐율, 높이제한, 건축선, 대지분할제한은 모두 적용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