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1문

정답 ④번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는 원룸형 주택의 면적 요건을 초과하므로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원룸형 주택의 요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3.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4. 면적에 따른 공간 구성 요건을 충족할 것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원룸형 주택이 완전한 주거기능을 갖춘 소형 주택임을 의미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주거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0㎡는 30㎡ 이하에 해당하므로 한 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주거전용면적이 30㎡를 초과하고 50㎡ 이하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최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0㎡는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두 개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60㎡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원룸형 주택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채광, 통풍, 습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원룸형 주택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 기준입니다:
- 50㎡ 이하: 원룸형 주택 가능
- 30㎡ 이하: 한 개 공간 구성
- 30㎡ 초과 50㎡ 이하: 최대 두 개 공간 구성

또한 지하층 설치 금지, 독립된 욕실·부엌 설치 의무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원룸은 50 이하, 30 기준으로 공간 나누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50㎡를 초과하면 원룸형 주택이 아니며, 30㎡를 기준으로 공간 구성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