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0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대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매도청구는 리모델링 결의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매매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②번 오답: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④번 오답: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아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권자는 시·도지사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⑤번 오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요건이 틀렸습니다. 주택법 제47조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설립되며, 최소 조합원 수는 5명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2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리모델링 결의일부터 60일 이내
2. 등록권자 구분: 주택조합 관련 인·허가는 대부분 시·도지사 소관
3.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요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최소 5명 이상
4. 사업 성격 구분: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개량, 신규 건설사업과 구별

## 암기 팁

"리모델링 반대자에게는 매도청구로 해결"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핵심 권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조합 관련 인·허가는 "시·도지사"로 통일해서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