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2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주택법 제63조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⑤번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4에 따르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새로 건설된 주택의 최초 분양이나 매매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상속, 증여 등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거래신고는 매매, 교환 등 유상거래에만 적용됩니다.

③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63조의3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0일째 되는 날에 신고하는 것도 법정 기한 내에 해당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인 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억원인 아파트도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정권자의 권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신고 대상의 구분: 신규 건설 주택의 최초 취득과 기존 주택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의 재량"으로 기억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은 하나의 방법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신규 건설 주택의 최초 취득, 무상 취득 등)을 함께 정리해서 기억하면 유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