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27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ㄹ이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택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틀린 설명)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은 무주택세대구성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서 1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ㄴ. (올바른 설명)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각각의 저축 유형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과 규모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ㄷ. (틀린 설명)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이나 납입횟수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ㄹ. (올바른 설명)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주택 공급 시 일반공급과 우선공급(특별공급)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공급은 청약 순위와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입주자저축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축 유형별 특징: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점
2. 가입자격: 무주택자 우선이지만 1주택자도 조건부 가입 가능
3. 청약 순위: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기준
4. 지역별 우선순위: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 암기 팁

입주자저축의 종류를 기억할 때는 "종합-예금-부금" 순서로 외우고, 각각 "모든 주택형-아파트-85㎡ 이하"에 청약 가능하다고 연결지어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입자격은 "무주택자 우선, 1주택자 조건부"로 정리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