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26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① 틀린 설명 - 승인권자 오류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입니다. 지방공사는 시·도 산하기관이므로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체계상 맞습니다.

② 맞는 설명 - 선택품목 별도 제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선택품목을 제외한 기본형 주택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가격 투명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주택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④ 맞는 설명 - 관광특구 고층 주택 예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고급 주택 공급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 관련 비용(조성비, 개발비 등)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인권자 구분: 지방공사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예외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 이상 주택 등 예외 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선택품목 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형과 선택품목 분리 제시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승인권자는 "지방공사 → 시·도지사"로 기억하고, 분양가상한제 예외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초고층"으로 묶어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