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25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이지 100㎡ 이하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100㎡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가 100㎡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비도시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읍·면 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의 도청소재지가 아닌 시 지역

따라서 수도권 읍·면 지역은 여전히 85㎡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며, 같은 조 시행령에서 유치원을 복리시설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관리사무소, 담장, 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대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정의하며,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5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민주택규모 구분 체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원칙: 85㎡ 이하
- 예외(100㎡): ①비도시지역 ②수도권 외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읍·면 ③수도권 외 도청소재지가 아닌 시

암기 팁: "수도권은 엄격하다"로 기억하세요. 수도권 지역은 읍·면이라도 85㎡를 유지하며, 100㎡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구밀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