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21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3항에 따르면,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②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49조에 따라 임차권자의 권리는 일정 조건 하에 보호됩니다.

③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나 중지는 최초 인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④번 오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의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⑤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의 특례: 재해나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토지 규모 조정 시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교부 가능
2. 임차권자의 권리 보호: 사업시행자 동의 시 종전 토지 사용 가능
3. 인가와 신고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중지는 인가 사항
4. 조합원 전원 동의의 효력: 관리처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 암기 팁

"재해·위생 → 토지규모 조정 → 건물 일부 + 대지 공유지분 교부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교부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분적 교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