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6문

## 정답: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결론: 주거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지정·고시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녹지지역만 지정이 제한되며,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이 허용됩니다.

② 주거지역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
이미 개발된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새로운 도시개발에 있기 때문입니다.

③ 농림지역 (○)
농림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④ 보전관리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개발의 주요 대상지역입니다.

⑤ 생산녹지지역(30% 이하) (○)
생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전체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녹지지역의 구분: 보전녹지지역(지정 불가) vs 자연녹지지역(지정 가능)
2. 생산녹지지역의 예외규정: 30% 이하인 경우 지정 가능
3. 기개발지역의 제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50% 이상이면 지정 불가

## 암기 팁

"보상주 50, 생산 30"으로 기억하세요.
- 보전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50% 이상이면 지정 불가
- 생산녹지지역은 30% 이하만 허용

이러한 제한규정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재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호하려는 도시개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