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5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환지방식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이므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시행자의 변경)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올바른 사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사유: 같은 조 제2호에서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당연히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틀린 사유(정답):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올바른 사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시행자의 부도·파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올바른 사유: 같은 조 제3호에서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환지방식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6개월과 1년을 혼동하기 쉬운데,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인 1년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시행자 변경 사유는 크게 ① 사업 지연(착수 지연, 인가신청 지연), ② 행정처분(지정취소, 인가취소), ③ 시행자의 사정(부도, 파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환지방식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 "환지는 1년" - 환지방식은 복잡하므로 1년의 여유를 준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