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3문

## 정답: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개발계획 변경 시 동의자 수 산정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 철회의 시점을 명확히 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 개별적인 토지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토지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 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토지소유자 변경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구역 지정 제안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④ 개발계획 변경 요청 후 토지소유자 변경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요청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⑤ 국공유지 제외 여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특히 동의 철회의 시점과 토지소유자 변경 시점에 따른 기준일 설정이 핵심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요청 '전'에 철회한 경우와 '후'에 철회한 경우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암기 팁

"변경 요청 전 철회 = 동의자 수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변경의 경우 항상 '기준시점'의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