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2문

## 정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결론: 국토계획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사업비용의 보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설계비 포함 관련: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요비용에는 용지비, 공사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만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③ 비용부담 비율 오류: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까지입니다. 비율을 잘못 기재한 선택지입니다.

④ 조사·측량비 보조 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는 조사·측량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 대상 비용은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조사·측량비는 제외됩니다.

⑤ 부담 주체 오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한 것이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 3분의 1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한도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 비용부담 구조: 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익자 간의 비용분담 체계 이해 필요
- 보조 대상 비용의 한정성: 모든 비용이 보조 대상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용만 해당

### 암기 팁
"3-3-2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3분의 1 이하
- 수익자 부담: 일반적으로 3분의 2 이하 (특별한 경우)
- 설계비는 2차적 비용으로 부담 대상 제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분담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주체별 부담 비율과 대상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