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0문

정답: ①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구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취락의 정비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되며,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 가능한 특수한 용도지구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에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취락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과는 별개의 지역에서 지정되므로 오답입니다.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도시지역 내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주로 도심지나 문화재 주변에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과는 무관합니다.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한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지정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전용은 아닙니다.

⑤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의 보호와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주로 도시지역에서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지구의 지정 위치에 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만 지정 가능한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개발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발제한구역 = 집단취락지구만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개발 제한 특성상, 기존 취락 정비를 위한 집단취락지구만이 유일하게 지정 가능한 용도지구라는 점을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