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문

## 정답: ③번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가능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목적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지정대상 O):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입니다.

②번 (지정대상 O):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역시 개발행위가 활발해져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③번 (지정대상 X):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부담금을 징수해도 실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④번 (지정대상 O):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지정대상입니다.

⑤번 (지정대상 O):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상위 행정구역의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므로 지정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핵심은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반시설이 필요하더라도 물리적·지형적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만 지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설치가 곤란한 곳에 부담금만 징수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