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8문

## 정답 해설

정답은 ④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규정에서 ㄱ과 ㅁ이 틀리고, ㄴ, ㄷ, ㄹ이 맞는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19조(휴업신고 등)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휴업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ㄱ (×) - 틀린 설명
휴업신고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으로, 휴업 당일이나 직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ㄴ (○) - 맞는 설명
휴업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ㄷ (○) - 맞는 설명
휴업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휴업의 본질적 의미로, 휴업신고를 한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중개업무 행위가 금지됩니다.

ㄹ (○) - 맞는 설명
휴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휴업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휴업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ㅁ (×) - 틀린 설명
휴업기간 중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유지됩니다. 휴업은 단순히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자격 자체가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휴업신고 시기: 7일 전 사전신고 (당일 신고 불가)
2. 휴업기간 제한: 1회 최대 1년 (연장 시 승인 필요)
3. 휴업 중 업무금지: 중개업무 일체 금지
4. 자격 유지: 휴업 중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계속 유지

## 시험 출제 포인트

휴업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신고시기(7일 전)와 자격유지 여부가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휴업을 폐업이나 자격정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휴업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업무중단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