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35문

## 정답: ④ 3개

결론: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3개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5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작성의 핵심 원칙

1. 작성 의무자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작성 시기
- 거래계약이 성사된 때 "지체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기재사항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거래금액, 거래조건 및 거래형태
- 공인중개사 성명 및 소속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소재지
- 기타 거래에 필요한 사항

4. 서명·날인
- 공인중개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

1. 작성 주체의 혼동
-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교부 대상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교부해야 합니다.
- 한쪽 당사자에게만 교부하면 안 됩니다.

3. 작성 시기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 일정 기간 후 작성해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4. 필수 기재사항 누락
-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오해하기 쉬운 항목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암기 포인트

거래계약서 작성은 "누가(공인중개사), 언제(지체없이), 무엇을(법정기재사항), 누구에게(쌍방)"의 4요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각 설명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틀린 설명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