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31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총 1만제곱미터가 아니라 3천제곱미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면적 제한 (정답)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진정한 체험영농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답)
농지법 제8조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체험영농은 예외라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③ 농지임대차계약의 서면계약 원칙 (정답)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는 경우(고령농업인, 영농상속인 등)에도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농지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④ 임대농지 양수시 임대인 지위 승계 (정답)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농의 권리보호와 농지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이농시 농지소유 면적 제한 (오답)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3천제곱미터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만제곱미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상 농지소유 면적 제한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주말·체험영농: 1천제곱미터 미만
- 이농자: 3천제곱미터 이하
- 일반 농업인: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암기 팁

"�����험 1��, 이농 3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1천제곱미터 미만, 이농자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 암기하세요. 특히 이농자의 경우 5년 이상 농업경영 경력이 있어야 3천제곱미터까지 소유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