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30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취득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확한 법정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외국인 범주에 속한다는 설명이 올바릅니다.

② 정답: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신고기관이 정확히 설명되었습니다.

③ 오답: 동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을 과대하게 설명한 것으로 틀렸습니다.

④ 정답: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제사항입니다.

⑤ 정답: 동법 제9조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신고기한이 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법령에서 벌칙 조항의 정확한 법정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벌칙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각 법률별 벌금액과 징역형의 상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벌칙: "1-1 원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억하면 다른 법령의 더 높은 ���칙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