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3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을 받으려면 실제로 보수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보수를 약속받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벌칙)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을 한 자'는 실제로 중개행위를 완료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수를 약속받거나 요구만 한 경우는 중개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직접 관련된 행위이므로 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번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③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라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이 중개업 등록의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번 (정답): '업(業)'의 개념은 반복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 처벌의 요건: 실제 중개행위 완료 + 보수 수령이 모두 필요
2. '업'의 개념: 반복성·계속성·영리성이 핵심 요소
3. 변호사의 중개업: 자격에 관계없이 등록 필요
4. 중개사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부담

## 암기 팁

"보수 약속·요구만으로는 처벌 안 됨, 실제 수령해야 처벌" - 미완성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