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29문

## 정답: ⑤ 5개

결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총 5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정지의 기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기간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개월: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 의무 위반 등

2. 2개월: 중간 정도의 위반행위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초과 수수
-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 의무 위반 등

3. 3개월: 상당한 위반행위
- 중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 거래당사자에게 거짓 정보 제공 등

4. 6개월: 중대한 위반행위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중개업무 수행
-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에 직접 관여 등

5. 1년: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 등

## 오답 분석

① 1개: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 하나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② 2개: 단순히 단기간과 장기간 두 가지만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③ 3개: 경미, 보통, 중대한 위반으로만 구분한다고 보는 것은 실제 규정과 다릅니다.

④ 4개: 실제로는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 4개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업무정지 기준을 묻는 문제로, 단순 암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차등 적용되므로, 각 기간별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정지와 등록취소의 구분,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의 세분화된 기준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정확한 숫자 암기가 필수입니다.

## 암기 팁

"1-2-3-6-12(개월)" 순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1개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되, 3개월 다음이 6개월, 마지막이 1년(12개월)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