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28문

## 정답: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론: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정지처분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발견한 위반사실을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자격정지처분 시에는 청문이 아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문은 자격취소처분과 같은 더 중한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틀린 이유: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틀린 이유: 보고기한이 틀렸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틀린 이유: 반납기한이 틀렸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권자: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실시
2. 통보의무: 등록관청이 위반사실 발견 시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3. 절차: 자격정지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자격취소는 청문 실시
4. 기한: 보고는 10일 이내, 자격증 반납도 10일 이내

### 암기 팁
"등록관청 발견 → 시·도지사 통보 → 의견제출 → 자격정지 → 10일 내 보고·반납"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자격정지 관련 기한은 모두 '10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