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27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선택지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별 벌칙 분석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중개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②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증 대여는 중개업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무허가 영업과 유사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중개업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⑤ 명의대여를 허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중개업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벌칙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제37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한 처벌)
- 제37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경한 처벌)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거래 당사자가 되어 이익을 취하는 이중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암기 팁

"직접 거래는 직접적으로 무거운 처벌"로 기억하세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중개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 중 하나이므로, 다른 일반적인 위반행위들보다 3배 무거운 처벌(3년 vs 1년, 1천만원 vs 300만원)을 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