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23문

정답: ③번 -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에 시·도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협회는 시·도지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입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협회가 필요에 따라 시·도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①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창립총회의 정족수 요건입니다.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 제3항 제6호에 따라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번이 맞는 이의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 제5항에 따라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협회 관련 문제에서는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도지부 설치는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 설립 요건(발기인 300인 이상), 창립총회 정족수(서울 100인, 광역시·도 20인), 그리고 협회의 업무범위와 보고의무 등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 암기 팁

- 시·도지부: "둘 수 있다" = 임의사항
- 발기인: 300인 이상
- 창립총회 정족수: 서울 100인, 광역시·도 20인
- 총회 의결내용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