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22문

## 정답: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액 지급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에서 포상금의 금액을 1건당 5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기준액입니다.

오답 분석

②번 오답: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③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사항이지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신고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포상금은 포상금지급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⑤번 오답: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배분이 아니라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의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포상금 제도는 부정한 중개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 활성화 정책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포상금 액수(50만원), 지급기한(1월 이내), 중복신고시 처리방법(최초 신고자 우선)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이 의무사항인지 재량사항인지도 중요한 구별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포상금 5(50만원) - 1(1월 이내) - 최초(최초 신고자)"로 기억하면 포상금 관련 핵심 내용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