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건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지적공부가 토지의 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건물만 단독으로 처분 가능하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도 건물과 함께 이전됩니다.

③ 올바른 설명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는 민법 제622조에서 규정하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당사자 간 지료 합의가 없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⑤ 틀린 설명 -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건축 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에서는 누가 권리를 취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항상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서는 지적공부 우선 원칙과 임차권의 대항요건 등이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법정지상권 = 건물이 땅을 빌리는 권리"로 기억하면, 항상 건물소유자가 주체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