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7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ㄱ과 ㅁ이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내용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 사유 분석

정정신청이 가능한 법정 사유:
- 신고서 작성 시 착오나 오기로 인한 경우
- 신고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제에서 제시된 각 선택지를 분석하면:

ㄱ. 정정신고 불가 사유 - 단순한 신고인의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 변화는 정정신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객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ㄴ. 정정신고 가능 사유 - 신고서 작성 시 착오나 오기는 명백한 정정신고 사유입니다.

ㄷ. 정정신고 가능 사유 - 신고 후 실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법정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ㄹ. 정정신고 가능 사유 -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해석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ㅁ. 정정신고 불가 사유 - 단순한 절차적 편의나 신고인의 일방적 요구는 정정신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ㄴ은 정정신고 가능 사유이므로 틀림
- ③번 (ㄴ, ㄷ): ㄴ과 ㄷ 모두 정정신고 가능 사유이므로 틀림
- ④번 (ㄱ, ㄹ, ㅁ): ㄹ은 정정신고 가능 사유이므로 틀림
- ⑤번 (ㄴ, ㄷ, ㄹ): 모두 정정신고 가능 사유이므로 틀림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정신고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단순한 변심이나 편의를 위한 정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착오·변경·정당한 사유" - 정정신고 가능한 3대 요건을 기억하고, 개인적 변심이나 편의는 제외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