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6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ㄴ, ㄷ, ㄹ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정답으로 추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ㄴ. (오답)
확인·설명의무는 중개계약 체결 후가 아닌 중개계약 체결 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설명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구두설명만으로는 의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ㄷ. (오답)
확인·설명의무는 모든 중개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항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 시설물의 상태 등 법정 확인사항에 한정됩니다.

ㄹ. (오답)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견이나 추측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ㅁ. (정답으로 추정)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점: 중개계약 체결 전에 이행
2. 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
3. 범위: 법정 확인사항에 한정
4. 내용: 객관적 사실만 기재

## 암기 팁
"전서한객" - 전(중개계약 전), 서(서면교부), 한(법정사항 한정), 객(객관적 사실)으로 기억하면 확인·설명의무의 핵심요소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설명의무의 시점, 방법, 범위, 내용��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유형으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