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보험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 전부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보증보험은 단지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수단일 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 보험금 수익자는 거래당사자가 되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하기 위한 제도적 ���치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자나 다른 중개사에게 대여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대여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중개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엄격책임 원칙입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보험 가입금액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보험은 단지 배상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재산으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성을 고려하여 주의의무의 정도나 배상범위에서 일정한 참작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보증보험의 성격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면책수단이 아닙니다.

## 암기 팁

"보증보험 = 최소 담보, 손해배상 = 무한책임"으로 기억하세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최소한의 배상재원 확보 수단이며, 실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 손해 전액에 대해 무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