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4문

정답: ② -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 직접 거래 시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②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50%가 아닌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5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 이하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월 이상"이라는 표현이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3월까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 등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직접거래 시 중개보수 지급률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5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의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재 조치입니다.

## 암기 팁

- 전속중개계약 4대 원칙: ①기간 3월 이하 ②계약서 3년 보존 ③2주 1회 업무보고 ④직접거래 시 보수 100% 지급
- 직접거래 시 중개보수는 "반반(50%)"이 아닌 "전액(100%)" 지급이라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