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3문

## 정답: ① 폐업신고서

결론: 폐업신고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법령 기준으로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서류와 불가능한 서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① 폐업신고서 (정답)
폐업신고서는 중개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중요한 신고로서, 당시 법령상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개업의 완전한 종료라는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신고이므로, 전자문서가 아닌 직접적인 서면 제출을 통해 신중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려는 입법 취지로 해석됩니다.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오답)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오답)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역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오답)
중개업을 일시 휴업한 후 다시 재개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무 재개라는 비교적 단순한 신고 사항이므로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됩니다.

⑤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오답)
기존 신고 내용의 단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폐업신고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는 중개업 등록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중대한 법적 행위이므로, 다른 일반적인 신고나 변경신고와는 달리 엄격한 서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암기 팁

"폐업은 끝"이라고 기억하세요. 중개업을 완전히 끝내는 폐업신고만 전자문서 제출이 끝(불가능)이고, 나머지 신고들은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은 되돌리기 어려운 최종적 결정이므로 신중한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도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