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2문

정답: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개인·법인 구분 없이)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는 다릅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 일부는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부동산 관련 용역업무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 틀린 이유: '겸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담업무는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업무가 아닙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도배업과 이사업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업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겸업이 제한됩니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20호 미만의 단독주택 분양대행업은 겸업 가능한 업무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분양업은 제한될 수 있으나, 소규모 단독주택 분양대행은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업업무의 구분: 개인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가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공통 겸업업���: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3. 제한업무: 중개업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제한됩니다.

## 암기 팁
"경영기법 제공 = 모든 중개사 OK"로 기억하세요.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중개업과 직접 관련되면서도 이해상충 문제가 적어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두 허용되는 대표적인 겸업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