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10문

정답: ① (틀린 설명)

선택지 ①이 틀린 이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예: 신탁회사, 은행 등)의 경우 주된 사무소에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면 되고,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를 말하며, 복수의 사무소 운영은 금지됩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아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구분되는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법률에 의한 중개업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법인과 달리, 신탁회사나 은행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운영에 있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다른 법률 법인의 분사무소 = 공인중개사 책임자 불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해당 법인들이 이미 ��른 법률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완화 규정을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