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8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등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시 지적정리 통지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②번이 오답인 이유는 지적법 제32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15일 이내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지적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지적법 제29조에 의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할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지적법 제32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지적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 지적공부를 복구했으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적정리 통지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등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필요시: 등기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지적법상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절차에서는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등록전환 30일, 일반등록 7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등록전환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더 긴 기간(30일)이 주어지고, 일반적인 지적공부 등록은 단순하므로 짧은 기간(7일)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