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행정구역 개편 시 새로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하는데, 개편 전 지번을 유지한다고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지번부여지역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체계에 맞춰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편 전 지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구역의 지번체계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①번 (맞는 설명)
지적소관청은 지번의 중복, 누락, 체계 혼란 등의 사유로 지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본번이 100번이면 101번, 102번 순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면적 표시의 최소 단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일반 토지)는 0.1㎡ 미만 시 0.1㎡로, 임야도 등록지역은 1㎡ 미만 시 1㎡로 표시합니다. 이는 측량의 정확성과 실무상 편의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⑤번 (맞는 설명)
도로나 구거 등에서 절토로 인한 경사면이 발생한 경우, 지상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절토선)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실질적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시 지번 처리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기존 지번을 유지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지번체계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암기 팁

- 지번 변경: 시·도지사 승인 필���
- 면적 최소단���: 일반토지 0.1㎡, 임야 1㎡
- 행정구역 개편: 새 지역 지번체계 적용
- 경사면 경계: 상단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