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4문

정답: ②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변경 결정권자가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 결정권자 오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지만, 개별 토지의 등록사항 변경은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이 직접 처리합니다.

① 맞는 선택지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시 사업지구 내 지적재조사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업무범위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경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결번대장의 영구보존
지번변경으로 인해 결번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지번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⑤ 맞는 선택지 - 지상경계 표시방법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 구획 목표물과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업무에서 권한의 분배가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수립·총괄조정 역할을, 지적소관청은 실제 업무처리를 담당한다는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토지의 등록사항 변경, 지적측량 승인, 토지분할 허가 등은 모두 지적소관청의 권한입니다.

## 암기 팁

"개별 토지 관련 업무 = 지적소관청"으로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령 제정, 기준 설정 등 거시적 업무를, 지적소관청은 개별 토지의 구체적 처리업무를 담당한다고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