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38문

정답 ④번 -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와 달리 물납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물납이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등) 충족 시 비과세됩니다.

② 정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정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잔금지급일)로 하는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청산일 판단 시 양도소득세는 제외됩니다.

④ 오답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금전납부가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⑤ 정답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같은 연도 중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연간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물납 불가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문제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연간 한도 적용 원칙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