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36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 시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자(甲)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이는 배우자 간 증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② 정답 (O)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판정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더라도 배우자 간 증여로 보아 甲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③ 정답 (O)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에도 보유기간을 승계합니다. 즉, 甲이 최초 취득한 날부터 乙이 양도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④ 정답 (O) - 소득세법 제101조의2(우회증여 의제)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甲이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 효과가 없으므로 우회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⑤ 오답 (X) -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01조의2의 우회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배우자 간 증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배우자 간 증여의 특례: 취득가액 승계, 보유기간 승계가 핵심
2. 특수관계자 판정 시점: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
3. 우회증여 의제: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만 적용
4. 연대납세의무: 우회증여 의제 시에만 발생

## 암기 팁

"배우자는 하나" - 배우자 간에는 취득가액도 하나, 보유기간도 하나로 승계되며, 연대납세의무는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