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34문

## 정답: ②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결론: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재산세 표준세율 0.25%가 적용되어 선택지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세율 분석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표준세율)에 따른 각 선택지별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군지역 공장용 건축물: 0.25% (정답)
- 지방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0.25%의 표준세율이 적용
- 특히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

① 별장: 4%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장은 4%의 높은 표준세율 적용
-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

③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 분리과세 방식으로 4%의 표준세율 적용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역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 토지와 동일하게 4%의 높은 표준세율 적용

⑤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4%
- 골프장용 토지는 고급 레저시설로 분류
-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 4%의 표준세율 적용

## 오답 분석

①, ③, ④, ⑤번 오답 이유: 모두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사치성 재산들로, 0.25%가 적용되는 군지역 공장용 건축물보다 16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재산세 표준세율 체계 이해:
- 일반 주택·건축물: 0.25%
- 공장용 건축물: 0.25%
- 사치성 재산(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4%

2. 분리과세의 의미: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

3. 지역별 차이: 군지역 공장의 경우 지역개발 정책상 우대세율 적용

## 암기 팁

"공장은 싸고(0.25%), 사치는 비싸다(4%)"
- 공장용 건축물 = 0.25% (생산활동 지원)
-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 4% (사치성 재산 억제)

이 문제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기본 체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사치성 재산과 일반 재산의 세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