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33문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대상이 토지와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정답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모두에 대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는 표현은 건축물을 누락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는 설명
지방세법 제106조(비과세)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비과세하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고 유료로 사용하므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맞는 설명
지방세법 제115조(수시부과)에 의하면, 과세대상의 누락, 과세표준의 착오, 세율의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에 따라 재산세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요건(재정여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세부담 형평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지방세법 제114조의2(세부담 상한)에 의해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3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이 누락되기 쉬운 함정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재산세 과세대상: "토건주" (토지-건축물-주택)로 기억하면 세 가지 대상을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