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30문

정답: ①번

부동산 상호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상승계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①번 (틀린 설명)
부동산의 상호교환은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으로 분류됩니다. 무상승계취득은 상속, 유증, 증여 등과 같이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교환은 서로 부동산을 주고받는 것으로 경제적 대가가 존재하는 유상거래입니다. 따라서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유상취득 세율(1000분의 20)이 적용되며, 무상승계취득 세율(1000분의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번 (옳은 설명)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 세부담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③번 (옳은 설명)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④번 (옳은 설명)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등기상 명의인입니다.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 판결로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은 甲이므로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습니다.

⑤번 (옳은 설명)
지방세법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도 함께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세제 지원 차원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문제에서는 유상취득과 무상승계취득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교환, 매매는 유상취득이고, 상속, 증여, 유증은 무상승계취득입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과 재해 관련 비과세 규정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유상취득: 교환, 매매 (돈이나 재산이 오고감)
-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유증 (공짜로 받음)
- 세율: 유상취득 20/1000, 무상승계취득 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