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3문

## 정답: ④ 325.6㎡

결론: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토지대장 등록면적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며,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25.551㎡ → 325.6㎡로 등록합니다.

## 법적 근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면적의 표시)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표시방법은 지적도의 축척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 축척 1/600 지역: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0.1㎡ 단위)
- 축척 1/1,200 지역: 정수로 표시 (1㎡ 단위)
- 축척 1/3,000 지역: 정수로 표시 (1㎡ 단위)
- 축척 1/6,000 지역: 정수로 표시 (1㎡ 단위)

## 계산과정

측정면적 325.551㎡를 축척 1/600 지역의 등록기준에 맞춰 처리하면: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반올림
- 325.551㎡ → 325.6㎡ (소수점 둘째자리 5는 반올림)

## 오답 분석

① 325㎡: 축척 1/1,200 이상 지역의 정수 표시방식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축척 1/600 지역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326㎡: 정수로 반올림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축척 1/600 지역의 표시방식이 아니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325.5㎡: 소수점 둘째자리를 버림 처리한 경우입니다. 반올림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틀렸습니다.

⑤ 325.55㎡: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 경우입니다. 축척 1/600 지역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하므로 과도한 정밀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축척별 면적 표시방법 암기: 축척이 정밀할수록(분모가 작을수록) 더 세밀한 면적 표시가 가능합니다.

2. 반올림 원칙: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5 이상이면 올림, 4 이하면 버림을 적용합니다.

3. 실무적 의미: 축척 1/600은 주로 도시지역의 정밀한 지적측량에 사용되므로, 0.1㎡ 단위까지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 암기 팁

"육백분의 일은 점일(0.1)까지" - 축척 1/600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0.1㎡ 단위)까지 표시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더 큰 축척(1/1,200 이상)에서는 모두 정수로 표시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