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29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ㄴ과 ㄹ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실제 지급한 대가
-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
- 등록세, 인지세 등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 중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 각 선택지 분석

ㄱ. 부동산 취득 후 지급한 양도소득세
- 오답: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취득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 정답: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ㄷ. 부동산 취득 후 지급한 재산세
- 오답: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로, 취득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ㄹ.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등록세
- 정답: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득 관련성: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반드시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시기의 중요성: 취득 이전 또는 취득 시점에 발생한 비용만 포함되며, 취득 후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3. 세금의 성격 구분: 취득세(취득 시), 재산세(보유 시), 양도소득세(처분 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취득할 때 꼭 필요한 돈"으로 기억하세요. 중개수��료와 등록세는 부���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취득 이후의 문제입니다.